FAQ

고객님이 자주찾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
  • 통지 전세권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그 전세권을 보장받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전세권등기가 되면, 계약 종료 시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바로 목적물건을 판결절차 없이 임의경매에 부쳐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는 여러 차이가 있지만 가장 뚜렷한 차이는 확정일자는 경매진행을 위해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만 전세권등기는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재소전화해 제소전화해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관하여 소의 제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하여지는 화해를 말하는 것으로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신속한 명도집행을 단행하기 위해 제소전화해제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제소전 화해절차를 사무실이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들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