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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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 및 유지
  • 수선 수선의무

    대법원 94다34692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