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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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 보호기간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항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해지된다.

     

    단, 1년 계약의 경우 (대법원 96다5551, 5568 / 대법원 2002다41633 판결 / 대법원 91다25017 판결)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2년까지는 해지 통보를 못한다. 

  • 보호기간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항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에서 정한 기한 동안에 상호간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