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항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해지된다.

단, 1년 계약의 경우 (대법원 96다5551, 5568 / 대법원 2002다41633 판결 / 대법원 91다25017 판결)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2년까지는 해지 통보를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항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에서 정한 기한 동안에 상호간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