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고객님이 자주찾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 보호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잘못된 전입신고, 호수표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잘못된 전입신고, 호수표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 보호 계약서 분실

    경매시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대법원 96다12474 

    계약서를 분실or 멸실로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기관(등기소, 주민센터, 구청, 공증인사무소 등) 등에서 확정일자부 또는 확정일자 발급대장 사본을 교부 받고 중개업소에서 보관중인 임대차 계약서부본을 교부받아 경매에 제출하면 된다. 

  • 대항력확정일자 vs 전세권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의미?

     

     

    대항력이란 이미 성립되어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대항력은 갖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여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주민센터나 세무서 등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고유번호와 특정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하여 경매절차 등에서 확정일자순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반환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는데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법제상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법적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통상 내용증명으로 반환최고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임차권 등기를 한 후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입자들이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새로 계약한 집에 보증금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도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호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 고객 스스로 보증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소정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그 외 법적수단이 있으나 법적수단은 임차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회수 할 수 있는 완벽한 장치는 아닙니다. 단지 법적절차에 의할 경우 보증금 보호에 있어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하여 유리하게 만드는 장치일 뿐입니다. 그런 제도로는 )확정일자 제도, )전세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할 경우),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등이 있습니다